작년엔 증원 조정→올해는 '증원 전 회귀?'…의대생 복귀 묘수될까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학 총장발 정원 감축 논의가 불 붙으면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의료대란을 해결할 실마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의료개혁이 이대로 후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과 관련 브리핑을 한다.

이 자리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단,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참석한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이후 전공의와 의대생 이탈 이후 의료대란이 발생하자 그해 4월 국립대 총장들이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해 정부가 받아들였다. 이를 통해 증원분에 한해 50~100% 규모 사이에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 그 결과 증원 2000명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500명의 정원이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5일 오전 11시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3531명 중 1174명만 출근해 출근율은 8.7%에 불과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25일 기준 40개 의대 수강 신청 인원은 4219명에 그쳤다. 10개 의대는 수강 신청을 한 인원이 0명이었다. 가톨릭대, 강원대, 고신대, 울산대 의대 등은 이미 개강 연기를 선택했다.

2024학번과 2025학번이 수업을 듣지 않아 내년 2026학번 입학까지 사태가 이어지면 사실상 의대 교육이 붕괴될 것이라는 공감대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형성돼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KAMC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공문을 교육부에 발송한 바 있으며 의총협도 지난 5일 온라인 형태로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전날 오후 국회에 열린 당·정·대 협의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이 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해 의대 정원 관련 논의를 했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3058명으로 조정하자는 의대 학장들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밝혔다.

의료계와 교육계에서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돌리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수도권 소재 한 의대 총장은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의대 정원을 증원 전으로 돌리게 되면 의사 수가 부족해서 결국 환자와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의대 증원이 절실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추진하던 정책을 되돌려버리면 그 피해는 환자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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