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패스트트랙 충돌…여 "슬로트랙 될 것" 야 "여당이 몽니 부려"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여야는 6일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지정이 상속세 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미루는 '슬로트랙'으로 전락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법 등 민생 법안에 여당이 몽니를 부린다면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 패스트트랙처럼 상속세법 패스트트랙 역시 상속세 체계의 합리적 개편 처리 시점만 뒤로 늦추는 '슬로트랙'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이내 심사, 법사위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 체계·자구심사, 본회의 부의 후 최대 60일 숙려 기간을 거친 뒤 자동 상정 등 법안 심사에 최장 330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정책위의장은 "진정으로 반도체 특별법과 상속세 체계 합리화를 신속히 처리하려는 태도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패스트트랙 뒤에 숨지 말고 두 법안에 대해 국정협의회에서 전향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들도 이날 입장을 내고 "상속세법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관련 개정법안이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어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민주당에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쇼를 하면서 혹세무민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상속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절차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패스트트랙 운운하는 것은 실제로 민생 챙기기와 법안 처리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정쟁과 정치적 이익만을 우선하는 모습"이라고 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합의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몽니를 부린다면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며 "반도체 특별법과 상속세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민생 4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은행법, 가맹사업법, 상속세법, 반도체 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다.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고 하는 국민의힘 태도에 발이 붙잡혀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진 의장은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지정 방식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소관 상임위에서 패스트트랙을 지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라는 의결안을 제출해 표결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3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당장 내수 부진을 만회할 추경 편성이 정말 시급하다"며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주요한 민생 법안들은 하루 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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