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불확실성, 5년내 최대…설비투자 감소 우려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국내 정치 불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최근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높아진 불확실성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설비투자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6일 발표한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10년 전인 2014년 12월 107.76 대비 3.4배 증가한 365.14를 기록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스콧. R 베이커 교수 등이 2016년 고안한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국가별 주요 언론매체에서 경제-정책-불확실성과 관련된 단어들의 빈도를 집계해 계산한다.

우리나라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2000년대 이후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외 특별한 사건 발생 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11월 미 트럼프 대통령 당선, 12월 비상계엄 선포 등 국내외 정치·경제적 상황의 급변에 이어 탄핵국면으로 접어들면서 12월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365.14를 기록하며 60개월 만에 최대 수준으로 상승했다.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의 10포인트 증가는 국내 설비투자를 약 6개월 뒤 8.7%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60개월 내 최대로 상승했기 때문에 올 상반기 설비투자가 크게 감소하고, 불확실성 해소 전까지 기업의 투자 위축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실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 1월 설비투자가 지난해 12월 대비 14.2% 감소해 투자 감소가 현실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단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의 경우 글로벌 수요와 기술 경쟁에 의해 움직이는 경향이 커 최근 정치적·단기적 불확실성 급변 시에도 비교적 완만한 흐름을 보이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더라도 본사와 해외 자회사 간 물품거래(기업내수출) 규모는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에 직접 투자한 국내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일수록 해당 효과가 더 뚜렷했다.



패널분석 결과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10포인트 높아질 때, 외국인이 국내에 직접 투자한 기업의 기업내수출은 약 17%, 국내기업이 해외에 진출한 경우에는 약 7% 증가했다.

대한상의 SGI는 "기업 차원에서는 잠재력 있는 기업과의 M&A를 통해 해외에 진출함으로써 투자에 따른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며 "기업들이 정책불확실성에 영향을 주는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장기적 관점의 대응 전략 마련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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