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박명옥·안석봉·이미숙 의원 5분 자유발언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거제시의회는 4일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회, 행정복지위원회 박명옥 위원장을 비롯한 안석봉, 이미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박명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경남과 부산 간 어업인의 해양경계선 분쟁 문제를 지적하며, 어업인의 생존권 보호와 해양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해양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권 분쟁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는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해양에서는 육상과 달리 명확한 관할구역이 설정되지 않아 분쟁 발생 시 사법적 해결에 의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1980년 이후 지자체 간 해양 관할구역 분쟁은 총 29건에 달하며 대부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2011년도에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 간 멸치 황금어장 조업구역 분쟁이 대법원 판결까지 10년이 소요되며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한 사례를 언급하며,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거제지역 어업인들이 조업 과정에서 불합리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부산 측에서는 국토교통부의 해상경계선 자료를 기준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확인 결과 해당 경계선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설정된 것이고 무엇보다 경남 측 해상구역이 부산보다 현저히 좁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경남-부산 간 공동조업구역 설정을 위한 협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 도출·경남과 부산 어업인 상호 협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경남도 어업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전남 사례를 참고하여 변호사 및 해양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반 구성 요청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구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가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주장했다.

안석봉 의원(옥포 1·2동, 연초, 하청, 장목, 더불어민주당)은 ‘거제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과 ‘칠천도의 관광 인프라 조성 및 주민의 안전한 환경 개선 구축’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거제시에 732만 4000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했고, 거제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문화관광해설사와 관광 종사자의 열정적인 활동도 한몫했다”며 "거제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를 늘려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현재 거제시에는 1년 5개월에서 23년에 이르는 다양한 경력을 가진 13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관광안내소 5곳과 대표 관광지 4곳을 순환 근무하며 거제의 문화관광자원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거제의 대표 관광지 중 이순신 첫 승전 기념지인 옥포대첩기념공원에는 3년 전부터 문화관광해설사가 배치되지 않고 있으며, 2021년 12월에 보물로 승격된 거제기성관과 거제현관아가 있는 거제면에도 배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제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과 관광지의 가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대표 관광지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고, 해설사 인원을 확대하며, 처우를 개선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거제의 핫플레이스로 섬관광지의 최적지인 칠천도에 또 다른 섬인 씨릉섬을 잇는 출렁다리가 놓여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관광 인프라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언급했다.

안 의원은 “칠천도 연륙교가 개통된 지 25년이 지난 이 시점에 거제시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에 소통하고 관광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숙 의원(장평·고현·수양동/더불어민주당)은 ‘이국적인 종려나무'로 가로수 정비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어느 지역에 가도 보이는 뻔한 나무가 아닌, 거제에 심었을 때 자연과 어우러져 조화롭고 관광지·휴양지의 느낌이 나는 독특한 분위기의 가로수를 심어야 한다”며 “거제시 하면 떠오르는 아름다운 이미지와 함께 새로운 도심 경관을 위해 이국적이면서도 아름답고, 태풍에도 강한 종려나무를 거제시 대표 가로수로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종려나무는 외래종이 아닌 고려사 18권에 기록된 오래전부터 한반도 남부지역에 자생하던 수종임을 알 수 있다”라며 “종려나무의 생육 적정온도는 20~30℃이며, 최저기온 3~5℃에서도 자랄 수 있어, 최근 10여 년간 거제의 최저 평균기온이 13.9℃로 종려나무가 자라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천혜의 아름다운 풍경이 또 하나의 관광상품이 되기를 바라며 ▲거제에 들어오는 초입부터 시작해 거제대로, 고현, 옥포, 장승포, 해금강 그리고 거제남서로를 따라 거제면까지 가로수를 심기 위해 거제대로와 거제남서로 구간 도로를 관광객이 휴양지에 온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도로 확장 ▲미관상 좋지 않은 철제펜스를 철거하고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거제의 대표적인 난대성 수목인 동백에 이어 이국적인 야자수 나무인 종려나무를 심어야 한다 ▲외곽도로는 중앙분리대가 아닌, 바다와 자연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종려나무를 양쪽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1960~70년대에 제주에 종려나무를 심어 ‘종려나무’ 하면 제주도가 떠오르는 것처럼 거제 또한 이국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한다면 많은 내외국인 관광객이 거제를 찾고 휴양하고 즐기게 될 것”이라며 “거제시를 이국적인 해양도시, 차별화되면서 특화된 관광도시로 만들어 거제의 더 나은 미래 만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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