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산 농축산품 10∼15% 관세…美기업 15곳 수출통제(종합)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 정부가 미국산 농축산품 등에 최대 15%의 관세를 인상하는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0+10%' 관세 조치에 대한 보복에 나섰다. 일부 미국 방산기업 등에 대한 수출 통제 등 기업 제재도 추가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4일 공고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추가 인상한다고 밝혔다.

관세가 인상되는 품목은 미국산 농·수·축산품이다. 이 가운데 닭고기·밀·옥수수·면화 등으로 구성된 29개 품목에 대해서는 15%의 관세가 추가된다.

또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과일·채소·유제품 등 711개 품목에는 관세를 10% 추가하기로 했다.

해당 관세는 오는 10일부터 부과되며 현행 적용 관세율을 기준으로 추가하게 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추가 관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관세위는 오는 10일 이전에 상품이 출발지에서 출발해 다음달 12일까지 수입되는 경우 이번 고시에 규정된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관세위는 미국 정부가 펜타닐을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점을 들어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인상 조치는 다자 무역 체제를 훼손하고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중·미 양국의 경제·무역 협력 기반을 훼손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은 또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일부 미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등 제재도 추가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공고를 통해 15개 미국 기업을 수출 통제 명단에 포함시키고 이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명단에는 미국 방산업체 레이도스를 비롯해 깁스앤드콕스, 소스맵, 실드AI 등이 포함됐다. 해당 기업들에 대해서는 민·군 겸용으로 쓰일 수 있는 이중 용도 품목의 수출이 금지되며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수출도 즉시 중단된다고 상무부는 전했다.

특별히 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업자가 상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무부 대변인은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의 입장문을 통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고 확산 방지 같은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중 용도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고 어떠한 수출업자도 해당 규정을 위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또 이날 10개 미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추가하기로 했다.

제재 기업에는 방산 솔루션 기업인 텔레다인 브라운 엔지니어링, 군함 건조 기업인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 군사훈련 시뮬레이션 기업인 큐빅 코퍼레이션 등이 포함됐다.

해당 기업은 중국과 관련한 수출입 활동이 금지되고 중국 내 신규 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밖에도 미국의 대표적인 유전자 분석기업인 미국 일루미나에 대해서는 지난달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포함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중국에 유전자 시퀀서(유전자 해독장치)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10개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추가한 데 대해 "10개 회사는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참여하거나 소위 군사기술 협력을 진행해 중국의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루미나의 추가 제재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시장 거래 원칙을 위반해 중국 기업과의 정상적인 거래를 중단하고 중국 기업에 차별적인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엄중하게 훼손했다"며 법에 따른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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