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이탈 후에도 사망률 안 늘었다"…서울대·인제대 교수 논문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이탈 이후 초과 사망자 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6개월 간 3000명 이상의 초과사망이 발생했다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분석과 다른 결론이다.

4일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는 최근 발표한 '2024년 전공의 파업이 사망률에 미친 영향'(The Impact of a Medical Residents' Walkout on Mortality Rates in South Korea, 2024) 논문(김새롬 인제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공저)에서 "2024년 사망률이 증가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3~12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577.4명) 및 연령 표준화 사망률(여성 약 650명, 남성 약 750명)이 전공의 파업 이전 수준보다 증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코로나19의 영향을 통제한 후 초과사망률 추정치는 지속적으로 음수이거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았으며(-1만1989명~-2831명 사망), 전공의 이탈 기간 동안 더 두드러진 음수 값이 나타났다(-3만 779명~-7767명)"며 "이 패턴은 인구 통계 그룹과 지역 전체에서 지속됐다"고 했다.

'초과사망'은 특정 시기에 통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망자 수를 넘어선 수치를 뜻한다. 전공의 사직 이후 불필요한 의료가 줄어드는 등 의료 서비스의 부정적 영향이 줄어 전체적 사망률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김 교수는 사망률 패턴에 별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의료서비스의 품질과 접근성, 환자 경험은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의 연구 결과는 지난달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내놓은 분석과 차이가 있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각 연도별 2~7월 병원 입원 환자 및 입원 사망현황을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2~7월 3136명의 초과 사망이 발생했다고 했다.

월별로 보면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2월 초과사망 513명을 시작으로, 4월까지 357명으로 살짝 감소하다가 6월에는 초과사망자가 62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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