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정책 철회가 우선"
"심의에 노동계 배제 부적절"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해 12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5인, 찬성 204인, 반대 33인, 기권 3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2.10.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10/NISI20241210_0020625169_web.jpg?rnd=20241210154159)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해 12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5인, 찬성 204인, 반대 33인, 기권 3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기획재정부에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철회 등을 촉구하는 세법개정안 건의서를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4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에 '2025년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서는 매년 기재부 요청에 따라 제출되는 의견수렴 절차다.
건의서에서 한국노총은 "부자감세 정책 철회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 철회 및 가상자산 수익 과세 ▲법인세 누진도 강화 및 투자목적 세액공제 폐지 ▲상속세율 최고세율 인하정책 철회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및 종부세 현실화 ▲가업상속공제 자산 처분 시 추징제도 합리화 등을 요구했다.
또 ▲급여 지급 시 식대 비과세 금액 한도 상향 ▲부양가족 기본공제액 상향 ▲출산장려금 지원 시 세 부담 완화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세법 개정을 심의하는 기구인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노동계를 배제한 것은 부적절한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속히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계 위원을 위촉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세제 발전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한국노총은 4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에 '2025년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서는 매년 기재부 요청에 따라 제출되는 의견수렴 절차다.
건의서에서 한국노총은 "부자감세 정책 철회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 철회 및 가상자산 수익 과세 ▲법인세 누진도 강화 및 투자목적 세액공제 폐지 ▲상속세율 최고세율 인하정책 철회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및 종부세 현실화 ▲가업상속공제 자산 처분 시 추징제도 합리화 등을 요구했다.
또 ▲급여 지급 시 식대 비과세 금액 한도 상향 ▲부양가족 기본공제액 상향 ▲출산장려금 지원 시 세 부담 완화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세법 개정을 심의하는 기구인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노동계를 배제한 것은 부적절한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속히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계 위원을 위촉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세제 발전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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