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최상목, 野 겁박에 동요 말고 마은혁 임명 거부해야"(종합)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권한대행은 야당의 겁박에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정치적 혼란을 무리한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더욱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무엇이 국가의 장래를 위한 결단인지 분명하다.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총 9명 중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무려 4명이나 된다"며 "사법부 내부 일개 좌익서클이 이렇게 다수를 점하면,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까지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보완 입법을 하지 않은 사례도 정말 많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하면서 최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인 헌법재판관 미임명으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마 후보는 정치적 편향성과 절차적 공정성 시비를 가장 키울 수 있는 후보"라며 "누가 보아도 마 후보자의 임명은 정국 혼란을 키울 수 있다. 더 이상 혼란을 키워서는 안 된다. 국론 분열을 가라앉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 기본 원칙은 현상 유지"라며 "마 후보자 (임명) 강행은 국론 분열에 더 안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고, 절차적 흠결과 논란으로 훼손된 헌재 재판의 신뢰를 더욱 떨어트릴 우려가 있다.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권영진 의원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에 임명할 필요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마 후보자를 저런 식으로 임명을 하는 것 자체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헌재의 공정성과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은혁 임명 반대' 무기한 단식농성 중인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한 사람 대통령 만들자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법치를 짓밟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질로 삼은 이 반(反)대한민국 카르텔, 저는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적었다.

성일종 의원은 연대 농성에 나섰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국회 현장에서 1일 단식으로 박 의원의 의로운 단식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며 "많은 분들께서 박수영 의원과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미애·이종욱 의원과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등은 단식농성장을 항의방문했다.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 대통령 즉시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윤상현·박대출 의원 등도 함께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윤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구속된지 50일이 다 돼 간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형사법 체계상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기본 권리가 유독 현직 대통령 앞에서만 멈춰서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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