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적 의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 2025.02.27.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27/NISI20250227_0020715821_web.jpg?rnd=20250227141917)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 2025.0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2차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당일 무산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민생과 경제 여건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추경 논의를 포함해 국정협의회가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당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 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4자 회담을 열고 추가경정예산과 연금개혁 등 의제를 놓고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참석 보류'를 선언하면서 두 번째 국정협의회가 무산됐다.
우 의장은 "이미 헌재가 결론을 낸 일을 놓고 국정협의회가 공전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면서도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적 의무다. 선택할 일도, 만류할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최 대행은 위헌적 상황과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말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국정협의회 참여 보류 입장을 재고하기 바란다. 추경만큼은 일체의 다른 사안을 결부하지 말고 추진하자고 거듭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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