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

[부여=뉴시스] 조명휘 기자 = 부여군의회가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회는 27일 제29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노승호(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민의 자율적 영농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일률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서 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하며 농민과 상생할 수 있는 쌀 산업 구조개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충남도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1만5763㏊의 감축 목표를 할당받았고, 부여군의 감축 면적은 2024년도 기준 쌀 재배면적의 13%인 1235㏊를 할당받아 지역 농민들의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국내 벼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추가적인 감축을 강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식량 자급률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며 "매년 40만8700t의 수입쌀은 유지하고 국내 쌀 생산율을 감축하는 정책은 농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의회는 이날 조례안과 동의안 등 24개 안건을 심의·의결한 뒤 폐회했다.

김영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임시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군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의회는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 곁에 한걸음 더 다가가 군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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