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尹 자유민주주의 무너뜨리며 수호한다고 발언"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국회 측 대리인단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자를 자처하고 있지만 임기 내내 이를 무너뜨리는 말을 반복해 왔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인 국회 대리인 장순욱 변호사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 최후 종합변론을 마치며 재판부를 향해 "이 사건 탄핵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과 헌법의 풍경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고 당부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취임 직후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논란으로 알려진 MBC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를 언급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면서 헌법 수호를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는 발언이나 우리 사회를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로 갈라진 분열적 상태로 규정한 2023년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는 야당이나 진보적 시민사회를 낙인 찍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담화를 통해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라 발언한 것을 두고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요소는 복수정당제 하에서 야당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반대파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인데 이들을 척결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겠다는 말과 달리 파괴하는 행동을 반복해 왔다면서 헌법의 개념에 혼란을 주고 공동체에 혼란을 끼친 해악이 크다는 것이다.



장 변호사는 계엄 당일 계엄군을 막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나왔다며 "설령 독재를 꿈꾸는 또 다른 몽상가의 또 다른 헌법파괴시도가 있더라도 그로부터 민주공화국을 지켜내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주권자가 헌법을 지켜낸 우리의 경험은 그러한 혼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지혜를 줄 것"이라며 "따라서 그 혼란의 시간은 길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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