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현실에서 투·개표 조작 불가…尹, 선거 신뢰 훼손"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 나선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측의 소위 '부정선거 의혹'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선거 시스템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시킨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탄핵소추인단을 대리하는 이원재 변호사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 종합변론에서 재판부를 향해 "부디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국회 측은 그간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로 부정선거 의혹보다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계엄군을 보내 영장 없이 압수·수색·구금을 했던 행위를 다뤘다.

계엄 이후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하면서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만큼 헌재가 이번 기회에 준엄하게 꾸짖어 달라는 당부를 했다.


이 변호사는 부정선거 의혹의 논거들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선관위에 서버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국정원의 점검 후 취약점을 대부분 조치하고, 정당 참관인 입회 하에 국정원과 현장점검도 마쳤다고 했다.

윤 대통령 일부 대리인들이 주장하는 21대 총선에서의 '가짜 투표지'의 경우 대법원에서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고 거듭 밝혔다.

이 변호사는 "누군가가 부정선거 목적으로 투입한 가짜 투표지라면 그 투표지는 특정 후보자 에게 유리한 것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위 투표지가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 그 투표지들이 특정 후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투·개표 과정에 한 번이라도 참여해 본 사람이라면 현실에서 누군가 가짜 투표지를 투입하거나 투·개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비상계엄 이후 피청구인이 담화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공격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확산시킨 행위는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와 대의제도에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 시스템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와 대의제도의 신뢰성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수많은 투·개표 사무원, 참관인 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회복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처럼 이날 최후 변론에서 먼저 발언권을 얻은 국회 측은 앞선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을 파면하기에 필요한 쟁점을 충분히 입증했다며 파면 결정의 사회적 의미와 윤 대통령 행위의 해악을 강조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