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尹, 자신의 지시가 헌법되는 세상 만들려 해…독재"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나선 국회 측 대리인은 25일 그가 거짓과 과장으로 지지세력 결집을 시도하고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막대하다며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국회 탄핵소추인단을 대리하는 판사 출신 이광범 변호사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종합변론을 통해 "피청구인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장면들을 목격하고 있을까.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나"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앞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전력이 있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며 ▲1960년 4·19 혁명 ▲1979년 부마 민주항쟁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국민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피와 목숨을 바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심야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고 질타했다.


이 변호사는 자신도 당일 국군이 완전무장을 하고 헬기로 국회에 착륙하는 장면을 지켜봤다며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볼 수 없었던 초현실적인 장면들이었다"고 술회했다.

이후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전직 대법원장을 체포하려 시도했고 현장에 동원된 군인과 경찰 병력이 수천명에 이르렀다면서 "한 마디로 대한민국 헌법 파괴행위이자 민주공화국 전복행위"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로 당선됐으나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집권 여당 내부 인사를 포함해 정적 제거에 몰두했고, 지난해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했음에도 부정선거의 결과라는 망상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의 '계몽령', '내란 공작'이라는 주장을 두고는 "법꾸라지, 법비(法匪, 법을 악용해 사익을 취하는 무리)의 요설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 것"이라며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 부정선거 의혹 확인 목적이 계엄 선포의 주장 중 하나라 주장해왔던 것을 두고는 "이번 기회에 망국적 역병인 부정선거 음모론에 철퇴를 가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헌재의 결정문 작성 과정에서 깊이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이 파면을 면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겠나"며 "국민과 더불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앙망한다"고 파면 결정을 거듭 촉구했다.

이처럼 이날 최후 변론에서 먼저 발언권을 얻은 국회 측은 앞선 변론기일에서 각 소추사유(쟁점)별 성립 여부가 충분히 다뤄졌다는 것을 전제로 윤 대통령을 파면하기에 충분한 위법·위헌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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