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여야 원내대표 회동 26일로 연기

[서울=뉴시스]조재완 정금민 신재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연기됐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간 회동이 오는 26일 오전 10시로 미뤄졌다.

양당 원내대표는 당초 이날 오후 4시 30분 회동할 예정이었으나 권 원내대표가 이날 헌법재판소를 찾아 윤 대통령 최종 변론을 방청하기로 결정하면서 회동 순연을 요청했다.

여야는 회동에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한 합의점을 모색할 전망이다. 여야는 현재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인상하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소득대체율 수준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적어도 44∼45%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42∼43% 정도를 합의 가능한 범위로 제시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도 쟁점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소득대체율 조정 등의 협상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자동조정장치는 가입자 수와 기대 여명 등이 늘어나면 연금액을 삭감해 재정 고갈을 사전 방어하는 장치로 정부가 지난해 연금개혁안 중 하나로 제시한 안이다.

여야는 지난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이어 전날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 등에서도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던 만큼 이날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보험료율 인상 등이 담긴 모수개혁만이라도 이번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따라서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경우 민주당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밖에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와 야당이 입법 처리를 예고한 명태균 특검법, 상법 개정안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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