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빨대 환경성 검토 이어 대체품 시장 조사 추진
결과 토대로 플라스틱 빨대 규제 폐지 여부 결정할 듯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서울 시내 한 카페에 플라스틱 컵이 놓여있다. 2023.11.07.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11/07/NISI20231107_0020119596_web.jpg?rnd=20231107154244)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서울 시내 한 카페에 플라스틱 컵이 놓여있다. 2023.11.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품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 지난해 말부터 추진 중인 일회용 빨대의 환경성 검토와 함께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대체품의 시장 현황과 활성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연구 용역을 3월 중 발주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종이 빨대를 비롯해 모든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품에 대한 시장 상황과 가격, 소비자 수용성, 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조사하는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2022년 11월부터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식당, 카페 등에서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으나, 이듬해 11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이후 환경부는 일회용 빨대 규제를 업체 자율에 맡기기로 하고, 커피·제과·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24곳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종이 빨대 등 대체품 사용을 유도해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이들 업체에서 구매·사용한 종이 빨대는 약 4억6000만개로 추정된다. 플라스틱 빨대 구매·사용량(5억5000만개)보다 약 9000만개 적은 수준이다.
하지만 종이 빨대에 대한 소비자 불편 여론이 여전하고 일반 플라스틱 빨대보다 가격이 2~3배 높은 탓에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품으로 자리 잡진 못했다.
환경부는 일회용 빨대의 환경 영향 전 주기 평가(LCA)와 더불어 대체품 시장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적절한 대체재를 추려내고, 대체품 시장을 활성화할 방안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LCA 평가는 제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립, 소비, 폐기 등 모든 단계에 걸친 환경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지난해 말부터 추진을 시작해 연내 검토를 마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종이 빨대뿐 아니라 플라스틱 빨대와 생분해 빨대 등 시장에서 유통되는 일회용 빨대 전반이 검토 대상이다.
이를 토대로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플라스틱 빨대 규제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잡기 위해 연구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규제 방향성에 대해선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2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대체품의 시장 현황과 활성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연구 용역을 3월 중 발주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종이 빨대를 비롯해 모든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품에 대한 시장 상황과 가격, 소비자 수용성, 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조사하는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2022년 11월부터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식당, 카페 등에서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으나, 이듬해 11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이후 환경부는 일회용 빨대 규제를 업체 자율에 맡기기로 하고, 커피·제과·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24곳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종이 빨대 등 대체품 사용을 유도해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이들 업체에서 구매·사용한 종이 빨대는 약 4억6000만개로 추정된다. 플라스틱 빨대 구매·사용량(5억5000만개)보다 약 9000만개 적은 수준이다.
하지만 종이 빨대에 대한 소비자 불편 여론이 여전하고 일반 플라스틱 빨대보다 가격이 2~3배 높은 탓에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품으로 자리 잡진 못했다.
환경부는 일회용 빨대의 환경 영향 전 주기 평가(LCA)와 더불어 대체품 시장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적절한 대체재를 추려내고, 대체품 시장을 활성화할 방안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LCA 평가는 제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립, 소비, 폐기 등 모든 단계에 걸친 환경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지난해 말부터 추진을 시작해 연내 검토를 마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종이 빨대뿐 아니라 플라스틱 빨대와 생분해 빨대 등 시장에서 유통되는 일회용 빨대 전반이 검토 대상이다.
이를 토대로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플라스틱 빨대 규제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잡기 위해 연구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규제 방향성에 대해선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스타벅스 매장에 비치된 종이 빨대.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5/04/NISI20220504_0000990369_web.jpg?rnd=20220504184715)
[서울=뉴시스] 스타벅스 매장에 비치된 종이 빨대.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종이 빨대가 다시 주목 받게 된 건 지난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라스틱 빨대 구매를 장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다.
트럼프는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품으로 쓰이고 있는 종이 빨대에 대한 회의론을 제기하며 '플라스틱 회귀'를 외쳤는데,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종이 빨대 논란이 불거졌다.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더 친환경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선 이견이 존재한다.
지난해 9월 공개된 환경부의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이 빨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폴리프로필렌(PP) 빨대보다 1.9배(매립)~4.6배(소각) 많았고, 인간에 미치는 독성은 4.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보고서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종이 빨대와는 무관하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지난 2018년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종이 빨대 전 제품에서 납·비소·포름알데히드·형광증백제·벤조페논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종이 빨대 업계에서도 국내에 사용되는 종이 빨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지난해 9월 발표했다. 전국종이빨대협의회는 입장문에서 "국내에서 사용되는 종이 빨대용 코팅제는 생분해되며 독성과 미세 플라스틱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도산 위기에 처한 종이 빨대 업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종이 빨대 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현재 논의 중"이라며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줄인다는 정책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