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국내대리인 꼼수 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등 처리

[서울=뉴시스]신재현 정예빈 수습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24일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꼼수' 방지를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취약계층을 위해 통신비, 전기료 등 비금융채무를 채무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도 정무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강민국,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해외 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했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법인을 두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해외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도 부과한다.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준현, 김현정, 위성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서민금융법에는 신용회복지원 협약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중요성을 강조해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추진된 바 있다.

다만, 정무위는 독과점 플랫폼 규제 법안,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 등 여야 의견이 갈리는 쟁점 법안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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