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새만금특자체 어쩌나…3개 시군 '으르렁', 국회의원 '방관'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최근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출범을 놓고 군산·김제·부안 등 3개 지자체가 새만금 관할권 다툼에 열을 올리지만 지역발전은 고민하지 않는 모양새다.

관할권 다툼이 지난 1991년 이후 34년간 지속됐지만 이들의 다툼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관할권 다툼이 지속되고 있는 동안 그만큼 새만금 발전은 멈췄다. 사회간접자본(SOC) 설치를 지속해야하지만 다툼이 핑계가 되고 정쟁에 활용됐다. 급하디 급한 SOC 예산은 이런 저런 이유로 정부로부터 삭감되고 기본계획(MP)도 흔들렸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새만금특별자치단체를 추진하자는 해답을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놨다. 갈등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위원회와 대법원에 맡기더라도, 특자체를 우선 추진해 공동사업으로 새만금 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다.

특자체 없이 현재 상황이라면 예를 들면 도로 조성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특정 지자체 관할 구역은 조성이 되고 다른 지자체 관할은 조성되지 않는 불균형적인 발전이 뻔하다.

특자체 구성이 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단번에 해결될 수 있다. 특자체 구성이 될 경우 군산·김제·부안의 공무원들의 인사적체와 인력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자체 구성 후 특별자치단체 구역에 3개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파견을 나가야하고 특자체 의회도 함께 구성돼 의회 사무국도 꾸려야한다. 각 시군에서 매번 부족한 인력을 보충할 수도 있는 기회인 셈이다.

새만금 발전을 위한 답은 이미 나와 있다. 하지만 이를 알고도 3개 시군은 "관할권 확정이 우선이다"라는 말로 특자체 추진협의체 조차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3개 시군은 새만금은 발전 없이 그저 땅만 확보하면 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때 가서도 "특정 지자체가 불필요한 다툼을 걸어서 구역간 불균형적인 발전은 어쩔 수 없다"고 시민에게 군민에게 또 다시 피해를 전가할 셈인가.

지역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총선 이후 전북연고의 국회의원 10명은 전북발전을 위해 원팀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새만금 잼버리 이후 SOC 대거 삭감에 저항하기도 했다.

그뿐이다. 정작 새만금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 속 특자체 출범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던 지역국회의원들은 어떤 발언도 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지켜보고 있다.

이제는 군산·김제·부안을 대표하는 이원택·신영대 국회의원이 직접 나서서 특자체 출범을 통한 발전과 지역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면에 나서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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