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징역3년·법정구속…"반성 없어"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1000만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 의혹 콘텐츠를 제작해 유포할 것처럼 위협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20일 공갈 등 혐의를 받는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공범으로 기소된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구제역은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이날 법정구속됐다.

또 공갈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 이모씨의 변호인이었던 최모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구제역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은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구제역에 대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갈취한 금액이 7700만원으로 적지 않고 공갈 과정에서 '1억을 부르려고 한다' '받으려면 2억 받아야죠 현금으로'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재물을 갈취하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기도 했다"며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에는 피해자를 도와준 것이라고 알리는 등 여론을 호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최 변호사에 대해선 "피고인은 변호사와 기자로 직업윤리를 지켜야 하지만 쯔양에 대한 사생활 정보를 구제역에게 누설하고 쯔양 측에게 사생활 관련 정보 등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PR계약을 체결해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도 했다"며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쯔양 전 남자친구의 유서를 변조하기도 했고 쯔양에게 추가 피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나머지 유튜버들에 대해선 "온라인 견인차 공제회 단체대화방에 참여한 이들은 종종 사생활을 빌미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는 얘기를 하는 등 이에 대한 위법성 등이 흐려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구제역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행 결의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공갈 범행을 방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사생활,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줘 5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는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다'라는 취지로 권유해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2023년 5월 쯔양에게 사생활 관련 민감한 내용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언론대응 등 자문 명목의 '위기관리PR계약'을 체결한 뒤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유튜버 구제역에게 쯔양의 사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구제역이 쯔양으로부터 5500만원을 뜯어낸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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