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이재명 상속세 개편 거짓말…최고세율 인하 고집한 적 없어"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의 상속세 개편안을 비판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가 상속세를 두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거짓말"이라며 이 같이 적었다.

그는 "지난해 상속세 개정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공제 확대 등을 포함한 여러 개정안을 내면서 말 그대로 세제 개편의 핫이슈였다"며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배우자·자녀 공제 확대 그리고 강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내용들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막상 조세소위가 열리자 이 대표 등 지도부의 지침이 없다며 상속세 논의를 계속 회피했다"며 "때문에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개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 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이번 2월 조세소위에서도 상속세 개정안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와 지도부를 이유로 들며 논의를 회피했다"며 "결국 상속세는 논의도 못 한 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만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세법 개정 논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이 대표는 이제 와서 마치 국민의힘이 상속세 세율 조정만을 주장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속세의 일괄·배우자·자녀 공제 확대는 국회 기재위에서 즉시 처리해야 한다"며 "추가적으로 인구 감소 지역의 강소기업 공제 확대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최고세율 인하 고집"이라며 "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현행)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증액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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