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막판 쟁점②]홍장원 "정치인 체포 명단·지시" vs 김봉식 "체포 지시 없어"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막바지에 접어든 탄핵심판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유력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놓고서도 다툼을 벌였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검찰 등의 수사 기록을 토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군·경찰 수뇌부에게 유력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는지 점검하고 있다.

국회 소추인단과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당시 대표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의심한다.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24분께 국회 경내에는 실제로 계엄군이 진입했다. 본청에 있던 보좌진 등이 진입을 막으며 대치했으나 계엄군은 본회의장이 있는 로텐더홀까지 들어갔다.


국회 측은 이런 '정치인 체포' 지시와 '국회 장악' 시도가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본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정상적 활동과 권한행사를 막는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진입한 무장·폭동을 일으킨 내란을 저지르고, 비상계엄 선포권을 남용해 국회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정치인 체포 명단'의 존재와 '체포 지시' 증언은 이를 뒷받침한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5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통화로 자신에게 '싹 다 잡아 들여 정리하라'는 지시를 했냐는 질문을 받자 "그렇게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후 자신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자, 여 전 사령관이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 명단을 불러줬다는 것이 홍 전 차장의 증언이다. 해당 명단은 앞서 김 전 장관이 여 전 사령관에게 통화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이 임박하자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간접적으로 내렸다고 조사됐다.

헌재에서 이를 시인한 군 지휘관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6일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당시 자신에게 '국회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한 대상은 국회의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곽 전 사령관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물음에 윤 대통령의 당시 발언은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문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을 끄집어내라"였다고 설명했다.

조 단장도 지난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정 재판관의 질문을 받고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에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이 전 사령관에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지시했고, 이어 이 전 사령관이 조 단장에게 하달했다고 조사했다.

반면 '내란 수뇌부'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다른 주요 인사들은 헌재에 나와 윤 대통령의 '내란 의도'를 부인했다.

윤 대통령에게 애초 정치인 체포 의도나 국회 봉쇄, 의결 방해 등의 목적은 없었고 그런 지시도 없었다는 것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의원 아닌 요원'이 한 예다. 그는 지난달 23일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국회의원을 빼내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요원이라고 한 것을 야당 의원들이 둔갑시킨 게 아니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홍 전 차장이 진술한 '정치인 체포 명단'을 두고는 "(여 전 사령관에게)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자들을 불러주면서 그 인원들의 동정을 살피라고 했다"고 부인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은 경고 차원이니 병력을 소수만 동원하라'고 지시했고, 국회 군 병력 실제 투입 인원이 420명이라 봉쇄가 불가능한 규모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앞서 13일 출석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전면 봉쇄 지시를 받은 적이 없지 않느냐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질문에 "그렇다"고 수긍했다.

계엄 당일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다가 이후 국회 출입증 소지자의 선별 출입을 허용한 것을 두고 김 전 청장은 "1차 통제는 질서 유지 차원에서 이뤄졌고, 그게 좀 잘못된 것을 알고 바로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4일 헌재에 출석한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은 증언을 거부했다. 여 전 사령관에게는 홍 전 차장에게 정치인 명단을 불러줬는지, 이 전 사령관에게는 의원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등의 질문이 이어졌으나 말을 아꼈다.

양측의 공방은 헌재 밖으로도 번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정치 공작설'을 펴는 중이다.



곽 전 사령관을 향해서는 민주당의 사전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홍 전 차장의 경우 '체포 명단' 자체가 거짓인데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본인도 지난 6일 변론에서 곽 전 사령관과 홍 전 차장의 진술을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6일 홍 전 차장의 공작과 곽 전 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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