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이 19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202호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2.1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2/19/NISI20190219_0014914455_web.jpg?rnd=20190219155714)
[대구=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이 19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202호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2.19.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 공표한 이완영 전 국회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68)씨 등 2명에게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고령·성주·칠곡군 지역구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이완영씨는 제19대 및 제20대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바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49)씨는 이씨의 선거사무소에서 홍보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이들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같은 지역구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 정희용 국회의원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예산확보액을 비교하는 그래프를 삽입한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지역구 선거인들에게 181건을 발송한 것을 비롯해 총 6871건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재원 부장판사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왜곡된 선택을 하도록 할 수 있는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범행 이후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해 범행으로 인한 선거 결과의 불공정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공천 결과에 승복했고 정희용 의원의 당선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