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 책임 소재' 공방…"치매"·"짱구" 막말도(종합)

[서울=뉴시스]신재현 하지현 기자 = 여야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 경제 상황의 책임소재와 해법을 놓고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예산 및 민생 법안 처리에 민주당이 비협조적이라고 추궁한 반면 민주당은 계엄 사태로 인한 여파를 강조했다.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치매", "짱구" 등의 단어를 써가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최 대행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 장관과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와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비판을 쏟아내며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고동진 의원은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규정하는 반도체특별법 처리와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노동 개혁과 규제 완화가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반발 앞에서 번번이 무산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는 암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픽 저장장치(GPU) 부족 상황을 짚으며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AI(인공지능) 인프라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탓 아닌가. 국가 AI 컴퓨팅 센터가 관련 예산 삭감으로 운영상 에로를 겪고 있다.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용자들의 볼멘소리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구자근 의원은 "민주당은 (감액) 예산을 날치기 처리한 지 5일 만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꺼냈다. 4조를 일방적으로 깎아놓고 35조 추경을 주장한다"며 "이런 후안무치한 정치가 어디 있나. 탄핵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예산 감액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집단이 민생과 경제를 단 1원이라도 생각하는 집단인가"라고 꼬집었다.

김은혜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 전액 환수와 국토보유세를 주장했는데, 정작 본인은 자택 재건축 로또를 맞았다"며 "요즘 들어 '성장 성장' 하시는데 성장한 건 개인 자산이다. 정치인이 정책을 만들 때는 자신도 지킬 수 있는 정책을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데 대해서는 "북한에 현금을 보내면 안보리 결의 위반뿐 아니라 미국의 독자적 제재 대상이 된다"며 "미 동맹국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미국 입국 금지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중대 범죄 피의자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 대표의 존재 자체가 내우외환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도 이어졌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승규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불공정한 재판이나 심리가 바로 잡아지지 않는다면 많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문형배 대행은 사퇴를 하든지 기피 신청을 해야 하고 그게 안 되면 우리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탄핵소추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구 의원은 "헌법재판소를 보면 심판이 선수로 뛰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많은 국민과 법조계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에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의결 정족수를 판단하라는 합리적인 지적이 많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계엄 이후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며 추경에 대한 기재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35조 추경 예산을 발표했는데 대통령실만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은 최 대행에게 "학창 시절 별명이 '짱구' 아니었느냐"며 "그런 천재 짱구가 대한민국을 위해 짱구 노릇을 해야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위해 짱구 노릇을 해서 되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일부 여당 의원들은 박 의원을 향해 '치매'라고 말하는 등 항의하자 우 의장은 "대선배에게 치매 소리는 과한 소리"라며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추경은 국회의장도, 여야도, 한국은행까지 다 동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하지 않나"라며 "기재부가 그런 것을 하라고 월급 받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박 의원이 "민주당은 오늘 안을 내놓지 않았나. 계속 (추경 편성을) 미루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하자 최 대행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추경 목적과 사업인데 그것에 대한 기본 원칙이 합의돼야 한다"고 답했다.

야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최 대행이 윤 대통령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 등이 담긴 쪽지를 받았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최 대행이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있는 것 아니냐면서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및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했다.

박지원 의원은 "헌법 절차를 제일 무시한 분이 바로 최 대행"이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인사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는데 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오늘날 이 큰 혼란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김용민 의원은 윤 대통령 공소장에 쪽지 관련 내용이 담겼다며 "저 정도면 윤 대통령 공소장에 부총리는 공범으로 적시된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최 대행이 계엄을 수습하기 위한 정부 조치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결정하면 반드시 따라야 된다"며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면 따라야 하느냐, 존중만 할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최 대행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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