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우울증 치료율 10% 불과…"우울증 낙인 심화 우려"

기사등록 2025/02/13 14:16:08

최종수정 2025/02/13 14:28:24

"우울증 환자들 '죄인된 기분이다' 토로"

"우울증 낙인 한국 정신건강 문제 악화"

[서울=뉴시스]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김하늘(8) 양을 추모하는 지역 사회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근 꽃집 사장 A씨가 '국화 나눔'을 하겠다고 나섰다.(왼쪽‧인스타그램 캡처) 11일 오후 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정문 옆 담장에 추모 국화꽃과 문구가 놓여 있다.(오른쪽‧강종민 기자) 2025.02.12.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김하늘(8) 양을 추모하는 지역 사회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근 꽃집 사장 A씨가 '국화 나눔'을 하겠다고 나섰다.(왼쪽‧인스타그램 캡처) 11일 오후 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정문 옆 담장에 추모 국화꽃과 문구가 놓여 있다.(오른쪽‧강종민 기자) 2025.02.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어린이가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의료계에선 가해 교사의 병명으로 알려진 우울증에 대한 낙인이 심화돼 치료를 주저하는 환자들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우울증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정신과 질환이다. 그러나 이해 부족과 잘못된 정보, 편견 등으로 인해 우울증 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경찰의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번 사건 가해자의 특정질환명이 부각되면서 낙인을 두려워하는 우울증 환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환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죄인이 된 기분이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에서 특정 진단명이 자꾸 나와 (우울증에 대한) 편견이 조장되고 있다"면서 "환자들이 불안해 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했다.

우울증은 적절히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다. 하지만 우울증 낙인을 두려워하는 환자는 치료 받기를 주저할 수 있고 치료와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촉발된 사건이 아닌 피의자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으니 우울증이 원인'이라는 단편적인 인과관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논리는 우울증 환자에 대한 반감과 차별을 심화시키는 등 부정적 낙인 효과로 이어지고, 환자들의 치료를 저해해 한국의 정신건강 문제를 더욱 악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종호 미국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조교수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비극이 우울증을 앓는 교사들이 이를 숨기고 오히려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져선 안 된다"면서 "'하늘이 법'은 교사들이 아무 불이익 없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울증을 앓는 사람 중 고작 10%만 치료 받는 현실은 큰 문제"라면서 "정신 건강에 대해 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없이 공개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우울증 환자 10명 중 9명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우울증 치료율은 50~60%이고, 미국은 60% 가량을 웃돈다.

앞서 나 교수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죄는 죄인에게 있지, 우울증은 죄가 없다"면서 "(우울증 휴직 전력을 앞다퉈 보도하는 것은)우울증에 대한 낙인을 강화시켜 도움을 꼭 받아야 할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들어 한국의 정신건강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 한국기자협회,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지난해 11월 마련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에는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정신질환 병력이 확인됐어도 사건·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지기 전 암시해선 안 된다’, ‘정신질환이 사건·사고와 연관됐다 하더라도 범죄의 유일한 원인으로 단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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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우울증 치료율 10% 불과…"우울증 낙인 심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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