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올해 국회요구감사 최소 29건…대부분 尹정권 관련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감사원이 올해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사안을 최소 29건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감사요구안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대부분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윤석열 정권 관련 감사다. 국회가 요구한 감사는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어 올해 상반기 현 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가 줄줄이 공개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발표한 '2025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통해 "올해 국회감사 요구 등을 적기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의결로 감사원에 대해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도록 하는 국회 감사요구안 제도는 2003년 도입됐다.

감사원은 국회가 요구한 건에 대 감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없이 무조건 감사 후 결과를 내놔야 한다. 자문위원회, 심위원회 결정에 따라 사실상 감사원이 감사를 할지 말지 정하는 공익감사청구·국민감사청구와 다르다.

감사원이 넘겨받은 국회 감사요구는 이날 현재 29건으로, 5건 정도이던 예년에 비하면 이례적으로 많다.

건별로 보면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대통령실 공사감독 책임 소재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비용 용산공원 예산 전용 의혹 ▲용산어린이정원 위탁업체 선정 과정 간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2인 체제 기반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운영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2세종문화회관사업부지 변경 등이다.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만들어진 여소야대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감사 요구안들이다.

감사원은 감사청구를 받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중간보고 후 국회의장 승인을 받아 감사 기간을 2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5개월 시한이 끝나는 올해 상반기쯤에는 정치 사안과 직결되는 민감한 감사 결과가 줄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과 얽혀 관심도가 높은 대통령 관저, 집들이 행사 관련 감사의 경우 실지(현장) 감사 전 자료 분석·검토 단계다.

감사원은 국회와 소통 없이 감사 대상과 내용이 정해지는 탓에 중복감사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민감사 청구에 따른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지난해 9월 공개했지만 '맹탕 감사'라는 비판을 받았고, 이번에 다시 국회 요구에 따라 감사를 벌이게 됐다.

황해식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감사원 독립성의 핵심은 스스로 감사 사항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회 요구안은 당연이 존중돼야 하지만 선진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전 조율하는 절차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