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정책 실효성 없다지만…"강남권 집값 날개 달 듯"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서울시가 12일 강남4구(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 적용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시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에 나선 것은 그동안 토허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있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강남권에서는 토허제 시행에도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등 정책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토허제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거래 시 실거주 및 실사용 목적을 증명하도록 하는 제도로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1979년 처음 도입됐다.

1980년대 말 노태우 정부 시절,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는 1기 신도시 개발과 함께 토허제를 적극 활용했다. 2000년대 들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하면서 노무현 정부도 토허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후 2010년대 후반,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면서 2020년 다시 강남·목동·여의도 등 주요 지역에 토허제가 적용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실거주자들도 복잡한 허가 절차와 장기간의 심사로 인해 거래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허가 심사에 한 달 이상 소요되면서 실수요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또 토허제 시행 이후 해당 지역의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발생했다. 매도자는 가격 하락을 우려해 매물을 거두고, 매수자는 허가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거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역효과도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 단기적으로는 거래량 감소와 가격 안정 효과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규제의 실효성이 점차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서울시는 실수요자들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주택 실수요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해 투기 행위가 발생하면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수 대기 수요가 많았던 만큼, 거래량이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다만, 금리와 경기 상황 등의 변수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장 반등보다는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수요자들에게도 큰 불편을 초래했던 만큼, 해제 조치는 불가피했다”며 “다만 규제 완화가 투기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시장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