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조작' 주범 라덕연 오늘 선고…기소 1년9개월만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라덕연(44)씨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이 13일 나온다.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9개월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라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7377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이중 라씨는 주가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하는 1944억여원의 범죄수익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뒤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라씨가 2023년 11월엔 718억원 상당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지난해 4월에는 104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러한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관련 라씨 등을 2023년 5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가장 큰 원인 제공자가 바로 라씨임에도 함께 기소된 공범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부당이득의 규모가 막대하고, 다수의 피해를 야기한 점, 시세조종뿐 아니라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추가 기소된 부분의 법정형을 고려하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뒤 라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벌금 2조3590억원 및 추징금 127억원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라씨 측은 시세조종의 고의가 없었다며 "피고인은 매도와 매수 타이밍을 맞추지 않은 상태로 거래했고 실시간 매매가격을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는 등 시세조종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라씨는 최종변론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절차와 과정을 간과한 오류로 인해 결국 이들에게 고통을 주게 된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해당 사태는 절대 의도하고 기획한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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