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국무회의 충족하나"…이상민 "개회 선언·회의록 부서 없지만 실질적 회의"

[서울=뉴시스]오제일 홍연우 박선정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는 계엄 전 적법한 국무회의 절차가 진행됐는지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관이 다른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 발언을 언급하며 이 전 장관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미흡한 국무회의 요건을 설명하면서도 실질적 국무회의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변론기일에 출석해 '당시 국무회의가 정당했느냐'는 취지 질문에 "판단할 위치가 아니다"고 답했다. 다만, 당시 국무위원들이 계엄 전 진행된 회의를 국무회의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엄 직전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었고 '부서(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행위)'도 없어 절차적 흠결이 지적되는 데 대해서도 계엄 이후 '내란 프레임'이 제기돼 혼란한 사정 탓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이와 관련한 양쪽 질의가 끝난 뒤 직접 비상계엄 전후 상황 확인에 나섰다.


김 재판관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발언을 거론하며 '개회 선언, 안건 설명, 폐회 선언 등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개회 선언은 당연히 없었고, 안건은 나중에 보니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문건을 나눠줬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안건 자체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국무위원들은 다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지는 못한 것이냐는 이어진 질문에는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본 것이 그것이 아닌가 싶다. 한 장짜리였고, 비상계엄 선포 등이 쓰여 있었다"며 "총리가 가지고 있다 해서 언론에 보도된 걸 봤는데 제가 봤던 게 그게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평상시 국무회의 회의록에 부서(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참석한 국무위원을 O, X로만 표시하고, 회의록이 작성된 다음 참석 장관들 부처에 회람을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김 재판관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자리를 파할 때 누군가가 서명을 해달라고 해서 서명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참석한 사람 사인 정도를 받으려고 했는데, 국무위원 전원이 안 하겠다고 해서 아무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등 발언을 언급하며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 "좀 이상한 것이 평상시 국무회의 때는 서명을 안 하는데, 그날은 왜 그런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전 장관은 "저도 모르겠다. 저도 그 상황이 기억난다"며 "저쪽에서 서명을 이야기하면서 안 하고 갔다고 하길래 무슨 서명이냐, 서명이 필요 없다고 제가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명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손으로 서명하는 경우가 없다. 전자서명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재판관은 '간담회 정도', '그냥 회의', '국무회의라 생각 안 해' 등 다른 국무위원들 발언을 언급하며 이 전 장관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총리가 국무회의에 대해 대통령께 말하러 갔고,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은 국무회의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다"며 "국무회의가 아니라면 뭐 하러 11명이 올 때까지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30분 가까이 미루며 기다리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평가야 사법기관에서 하겠지만, 저는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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