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윤 '비상한 조치 필요' 언급…계엄은 부적절해 반대"

[서울=뉴시스]김정현 홍연우 박선정 기자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가진 만찬 자리에서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비상계엄 사전모의 의혹'과 관련된 발언인데, 신 실장은 당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11일 오후 2시께 진행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제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측이 '비상한 조치' 발언이 있었는지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신 실장은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은 '비상한 조치' 발언을 했는지' 묻자 "정확한 워딩은 기억 안 나는데 그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또 '군의 적극적인 역할' 발언에는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고 저를 보고 말을 해서 제가 그렇게 느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 실장은 '군이 나서서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치면 법령상 어디에 해당하나' 묻자 "법령보다는 과거 경험으로 볼 때 군이 현실정치에 역할을 하는 것 정도의 분위기로 이해했다"며 "계엄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어떤 경우이든 적절하지 않다고 제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말~4월 초에 삼청동 안가에서 연 만찬에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 '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검찰 조사 결과를 수긍한 것이다.

신 실장은 당시 자리에서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절 보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평소 알고 있던 역사관, 국내 정치, 우리 국민 정치 의식을 고려할 때 그런 게 썩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 실장은 자신이 육군사관학교 3학년 재학 시절인 1979년 10·29 사태를 겪어 군 정치 개입은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지 묻는 이어진 질문에 "네. 그렇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 실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자신을 비롯한 수석들이 윤 대통령을 말렸다고 전했다. 신 실장은 "급박한 상황이라 지금 상황에서 계엄은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했다"고도 말했다.


국회 측은 신 실장에게 당시 윤 대통령을 만나 '무슨 비상계엄입니까' 말했는지 물었다. 신 실장은 "그런 취지로 말했고 몇몇 수석들도 비슷한 취지로 말했다"며 "1~2분 전에 비서실장에게 들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하는 게 적절한 선택이 아니라고 본능적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이후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당시 "TV를 보니 의원과 요원, 시민이 섞여 있는 것 같아서 빨리 해제해야 우발 사태가 안 날 것 같았다"며 "대통령에게 빨리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 실장은 윤 대통령의 '제2 계엄', '계엄 해제 거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전혀 우려하지 않았다"며 "'해제하자' 말하니 대통령이 바로 승인했다. 대통령이 제2 계엄을 생각한 게 아니라고 제 나름대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거대 야당의 폭주에 대해 경종을 울리려 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 "그 당시엔 상황을 잘 판단하지 못했는데 그 뒤로 진행해 온 계엄이 극히 짧은 것이나 대통령의 여러 말로 볼 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중국과의 '하이브리드전'(비군사적 수단을 동시에 활용하는 복합 전쟁) 가능성을 거론하고 야당이 간첩법(형법상 간첩죄) 개정에 반대해 왔다는 주장을 폈다. 지난달 21일에도 유사한 논리를 폈는데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신 실장은 계엄 전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은데 국론이 분열돼 있었다며 "(윤 대통령이) 당시 한국 안보 현실이 위중하다 느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질의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중국인이 37%에 달한다며 중국 정부가 하이브리드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신 실장은 이런 취지 질의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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