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고동진, 이재명에 "반도체특별법 없이 AI 미래도 없어"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IT 기업인 출신인 안철수·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반도체특별법 없이는 인공지능(AI)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며 '주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과 고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진심으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먹사니즘), 모두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루고자 한다면(잘사니즘),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는 얼마 전 겪었던 '딥시크 쇼크'를 통해 혁신 경쟁에서 잠시라도 방심하면 뒤처진다는 점을 목도했다. 또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며 "이 확신을 현실로 바꾸기 위한 핵심은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중국·대만·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보면 시간에 관계없이 연구원들의 자발적인 연구개발이 이뤄지지만, 우리 반도체 산업은 주 52시간 근로 시간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며 "연구개발은 그 특성상 집중적인 근로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분야와 같이 글로벌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는 노동시간에 대한 유연화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그간 일관되게 반도체특별법상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요구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이 대표는 성장과 실용주의를 강조하면서 반도체특별법상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여지를 남겼다"며 "그러나 결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반도체특별법 중 노동시간 규제 특례는 제외하고 통과시키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는 '성장'을 외치고 뒤로는 '규제'를 고집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쇼에 불과하다"며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