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한덕수 탄핵 정족수 심판 무시하고 마은혁 심판만 진행하는 근거 뭐냐"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사건 변론을 재개하는 것과 관련해 "정치적 쟁점부터 먼저 따지면 정치재판소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마 후보자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보다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오후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에 관한 변론을 재개할 예정이다. 변론재개에 앞서 헌재에 다섯 가지 질문을 공개 질의한다"며 "한덕수 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무시하고, 마은혁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만 진행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했다.

이어 "둘째, 인과관계상 한덕수 대행 탄핵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인데, 순서를 뒤바꿔서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부터 먼저 다룬 목적은 무엇이고, 근거는 무엇이냐"고 했다.

그는 "셋째, 한 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취지는 탄핵소추 자체가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것"이라며 "탄핵소추 자체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결론을 내지 않고서, 한 대행 탄핵에 관한 심리와 변론기일을 진행한 것은 위법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넷째 한 대행 탄핵 권한쟁의심판의 핵심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 의결정족수가 151석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이라며 "헌재가 당시 우 의장의 독단적 결정에 대해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우 의장이 또다시 마음대로 국회를 참칭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 아니냐"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다섯째,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1월 15일 선관위-감사원 권한쟁의심판의 마지막 변론에서 '8인 체제에서 선고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심판부터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도 물었다.

그는 "제가 드린 다섯 가지 공개질의에 헌재가 제대로 답변하길 바란다"며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에 관한 '여야 합의' 사실 여부를 따지기 전에, 한 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결론부터 먼저 내고, 우 의장의 독단적인 국회법 해석 권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여야 합의는 '정치적 쟁점'이지만, 탄핵 의결정족수와 국회의장의 권한은 '법적 쟁점'"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이 법적 쟁점부터 제대로 따져야지, 정치적 쟁점부터 먼저 따진다면 '정치재판소’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다. 헌재는 순서와 이치에 맞는 운영을 통해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했다.

헌재는 10일 우 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마 헌법재판관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을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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