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예산 깎인 방심위, 사무실도 빼야 할 판"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정부 예산을 삭감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사무실로 쓰고 있는 방송회관의 일부 층을 하반기에 비워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방심위 예산은 330억4000만원으로 기존 정부안과 비교해 35억2000만원(9.6%) 깎였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방심위 몫도 쪼그라든 것인데 특히, 경상비와 방송심의활동비가 각각 16억원, 19억원가량 줄었다.

방심위는 필수고정경비가 삭감되면서 현재 임차 운영 중인 방송회관 5개 층 가운데 2개 층을 반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 변동이 없을 경우 오는 8월까지는 해당 사무실을 비워야 하고, 따라서 6월부터는 이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경상비 가운데 절반인 약 26억원이 임차료로 쓰였다. 뒤늦게 예산이 충당된다고 해도 입주 대기자가 많아 사무실을 다시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게 방심위 측의 설명이다.

이에 방심위는 방송심의활동비에서 5억9000만원을 빼 이를 경상비로 돌리는 사업수행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방송심의활동비에 포함된 모니터링요원 계약에 쓸 돈이 빠지기 때문에 관련 인원도 405명(작년 기준)에서 124명으로 대폭 줄어든다.

김 의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방심위 직원들은 야근 식대가 없어져서 각자 알아서 저녁을 해결하는 중이다. 임원실도 운영비가 전액 삭감돼 손님에게 차나 음료를 내놓기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 아울러 올해 신규 직원 채용이 어렵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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