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發 공무원 감축 일시제동…"이미 5만명 수용"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연방 공무원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하라는 미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CNN 등의 보도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연방법원의 조지 오툴 판사는 6일(현지 시간) 미 연방공무원 노조가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공무원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중단시켜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해당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완전 금지 여부 심리가 열리는 오는 10일까지 중단된다. 이날까지였던 희망퇴직 신청 기한도 같은 기간만큼 연장된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대해진 연방정부를 줄이겠다며 각 기관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28일 모든 연방 공무원들에게 이메일로 희망퇴직 신청을 안내했다.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즉시 사직하되, 올해 9월까지는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트럼프 정부는 연방 공무원 200여만명 가운데 5~10% 인력 감축을 목표하고 있다.

이날까지 5만여명의 공무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고 CNN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민주당과 연방공무원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노동자들이 이행할 수 없는 임의적이고 불법적이며 성급한 최후통첩이 아니라 합법적인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고 CNN은 보도했다.

민주당도 이 프로그램이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인센티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연방 공무원들에게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자발적으로 퇴직하지 않는 연방 공무원을 대량 해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CNN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직장을 잃을 위험이 있다"며 "행정부는 곧 광범위한 해고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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