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수사기록 송부 위법"…중앙지검장 상대 소송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0일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수사기록을 송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피신청인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다.

김 전 장관 측은 현행법상 헌재는 현재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받을 수 없는데, 검찰이 이를 어기고 수사기록 등을 송부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법 제32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청구인인 국회 측의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채택하고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 등의 수사기록을 확보했다.

헌재는 헌재 심판규칙 제39조와 제40조에 규정된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등본(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근거로 적법하게 수사기록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헌재가 불법적인 결정을 한 것이고 심판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헌재가 수사기록 송부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소를 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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