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부위원장 "치매전담병동·공공요양시설 확충할 것"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치매전담병동과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6일 치매전문병동을 운영 중인 부천 시립 노인전문병원과 공공요양시설인 구립 서초노인요양센터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노인 돌봄정책과 관련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저고위는 지난달 23일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치매안심병원과 공립요양시설 운영 실태를 파악해 대책을 구체화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부위원장은 부천 시립 노인전문병원에서 "지난해 국내 치매환자가 100만명을 돌파하고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 유병률이 11%로, 65세 이상 9명 중 1명은 치매다. 최선의 대안은 조기치료"라며 관련 대책들을 소개했다.

정부는 선제적 예방관리를 위해 치매예방 목적으로 보건소·복지관 등이 제공하는 운동프로그램 대상을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진단자까지 확대한다. 일반 노인에게 가벼운 인지건강운동을 제공하는 건강백세운동교실도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린다.

치매노인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선 경증치매환자인 장기요양인지지원등급의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가능 시간을 현행 주3일에서 최대 주5일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립요양병원 외 민간요양병원, 급성기병원을 대상으로도 치매전담병동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동시에, 간병비의 약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대상을 의료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확대한다.

'어리석다'라는 뜻이 담긴 '치매'라는 말이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용어 개정에도 나선다.

주 부위원장은 구립 서초노인요양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공립 요양시설이 없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공공요양시설을 늘려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유휴부지(폐교, 기부채납 등)를 활용해 설립 부지를 확보한 지자체에 요양시설 신축·건립 비용을 우선 지원하고 기존 4인실 위주인 요양시설을 1·2인실 및 공용공간으로 구성된 유니트케어로 전환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시설 개·보수비용을 지원하고 수가 추가 지급도 검토한다.

동시에 현재 상급침실료·이미용비·식재료비 등 3종으로 제한된 요양시설 내 이용가능한 비급여서비스를 외출, 병원동행 등 수요가 높은 서비스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돌봄 인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IT·로봇 기술 분야 R&D 지원을 확대한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품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예비급여 시범사업에 신기술 품목 적용을 확대하고 복지용구의 급여한도액(연간 160만원)을 초과하는 제품이라도 수급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주 부위원장은 "앞으로 돌봄서비스를 시설 위주에서 재가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 건강단계별 재가서비스를 대폭 확충함과 동시에 건강악화로 불가피하게 요양시설,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위한 시설 확충, 서비스 품질 제고를 지속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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