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현장학습 사고 선고 앞두고… 울산교총 "교사 선처를"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의 형사책임을 둘러싼 교사들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울산교원들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울산시교육청엔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시 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가 6일 오전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대한민국 모든 교사들이 인솔 교사임을 참작해 주고,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현장체험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청한다"고 밝혔다.


울산교총은 "현장학습은 교실을 벗어나 실제 경험을 통해 배우는 중요한 교육활동으로 특히 유초등교육에서는 꼭 필요한 학습유형 중 하나"라며 "그러나 현장체험학습은 항상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동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울산교총은 교육부와 울산시교육청에는 현장체험학습 안전망 구축과 교사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신원태 울산교총 회장은 "울산지역 교원들도 한결같이 숨진 제자를 애도하고 있으며, 인솔 교사들의 선처도 바라고 있다"며 "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우려 및 축소, 거부 움직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초·중·고등학교 관리자까지 회원으로 둔 울산교총에서도 현장체험학습 거부와 관련해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 우려했던 일들이 교육현장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민·형사상 면책 조항이 담긴 학교안전법이 개정됐다"며 "그러나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모호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교총은 오는 6월 21일 학교안전법이 시행되기 전에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후속 보완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의 모호성 해소 및 기준 명확히 마련 ▲현장체험학습 안전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교육청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현장체험학습 안전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방법 등 세부 사항 마련을 위한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개정" 등을 촉구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울산교총 김민규(한국폴리텍대 교수) 부회장은 "현장체험학습은 부모들의 육아를 덜어주는 측면과 체험을 통한 학생 인성 발달 등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학생들을 위해 헌신했던 선생님들에게 지나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맞지 않다. 이는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직을 떠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22년 11월 강원 속초의 한 테마파크로 체험학습을 떠난 초등생이 주차 중인 학생 수송 버스에 치여 변을 당했다. 사건 발생 이후 인솔 교사 2명이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교사 A·B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금고 1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보조 인솔 교사인 A 씨는 사고 당시 현장 부재로 인한 책임이 있고, 담임 교사 B 씨는 주차가 완료되지 않은 버스에서 학생들을 하차시킨 뒤 인원만 확인하고 아이들의 이동을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교사 측은 검찰의 구형이 가혹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춘천지법은 다음 달 11일 교사 A·B 씨와 버스 기사 C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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