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 총리 탄핵안에서도 내란죄 철회…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하나"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복형 헌법재판관(왼쪽)과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공동취재) 2025.02.0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05/NISI20250205_0020683411_web.jpg?rnd=20250205144230)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복형 헌법재판관(왼쪽)과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공동취재) 2025.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더 빠르게 심리해서 즉각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헌재가 오늘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고 1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며 "참으로 안타깝다. 현재 헌재가 다루고 있는 사안 중에 한 총리 탄핵안은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심리해서 즉각 기각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심리 절차가 너무나 늦어지는 것 같아 그 자체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탄핵을 당해 파면돼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며 "대통령권한대행 자격으로 탄핵을 당한 한덕수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는 200석이 '올바른 헌법적 해석'이 아니겠냐"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오늘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주축'의 국회 대리인단이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며 "내란죄가 민주당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하는 무슨 밥상의 밑반찬이냐"고 했다.
이어 "가뜩이나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내란죄까지 사라지면 한덕수 총리는 도대체 무슨 사유로 탄핵을 당한 것이냐"며 "헌재에 촉구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에 대해 '더 빠르게' 심리를 해서 즉각적으로 기각 판결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또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은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각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최재해 감사원장·박성재 법무장관·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민주당에 의한 사기 탄핵안'도 기각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최후 보루라는 헌법적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헌재 차원의 각고의 노력이 절실하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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