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정원 추계위' 공청회 참석…"독립성 확보해야"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현재 고3이 대입을 치르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 시한인 이달 말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해 의료인력 추계 기구 설치 논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의협 등에 따르면 의협은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 법제화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추계위 설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공청회에 참석하기로 했다"면서 "국회에서 참석 인원으로 5명을 요청해왔고, 참석자 명단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사직 전공의도 공청회 참석자 명단에 포함됐다.

의협 지도부는 국회에 발의돼 있는 추계위 설치 관련 법안 5건 중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1년째 이어지고 있는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을 해소할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내년도 의대정원 결정 과정에서 추계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돼 있다. 추계위 위원 과반을 의료인 단체가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협의 공청회 참여를 두고 일각에선 의료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안 마련의 토대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장기화하고 있는 사태를 모면하기 위한 정부의 국면 전환용 카드"가 아니냐는 것이다. '추계위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한 정부의 추계위 수정안은 '반영해야 한다'는 서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과 달리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다.

김재연 의협 법제이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계의 주장과 너무 다른 정부 수정안의 문제점으로 14일 공청회 참여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서 "의협 내 추계위가 구성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계위 정부안에)이해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존중'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의료계의)추계위를 통한 의사결정 영향력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정부 수정안은 수급 추계위 결과에 '강제성'이 없어 의료계가 정부의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지도부도 정부 수정안 중 '존중해야 한다'는 문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법안에 존중한다는 표현은 잘 쓰이지 않는 표현"이라면서 "강제성이 없어 이런 식의 법안 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 수정안에 교육부 장관이 의대 정원 결정의 최종 권한을 가진 의결권자로 돼 있어 의정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 관련 학회, 연구 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중 추계위원장을 임명하도록 한 것을 두고 추계위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김 법제이사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줄이고 추계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는 전체 위원 22명 중 의사가 16명, 간호사 2명으로 법학자·경제 학자·교육 학자가 각각 1명씩 참여하고 담당 부처인 후생노동성은 행정적인 지원만 한다"고 말했다.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는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회의록과 참고자료도 모두 공개하고 있다. 김 법제이사는 "모든 회의의 의사록이 상세히 작성·공개돼야 한다"면서 "기구의 독립성과 의결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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