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산물 할당관세 확대에…"피해는 오로지 농민 몫"

기사등록 2025/02/05 12:09:34

최종수정 2025/02/05 13:28:24

조병옥 전농부경의장 "도시민 위한 물가 잡기일 뿐"

임미애 의원 "할당관세 영향분석도 이뤄지지 않아’"

[서울=뉴시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양파가 판매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양파가 판매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호하는 국산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압력이 커지자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저율관세할당(TRQ)과 할당관세가 확대되면서 농가에 오히려 피해를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조병옥 전농부산경남연맹의장은 "물가안정에 TRQ가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결국 도시민들 소비자 물가 잡기 위해서 아닌가"라며 "피해는 오로지 농민 몫이다"라고 호소했다.

조병옥 의장은 "왜 우린 트럼프처럼 못하는가? 국익을 위해서 농민을 대신해 국가가 나서야 하는거 아닌가? TRQ 적용은 예전 정부나 지금 정부나 똑같다"라며 "쌀 41만t을 해마다 수입하면서 쌀값 떨어지는 걸 보고 농민들이 직접 고통을 당하고 있다. 경남 쌀 총 생산량이 33만t이다. 엄청난 양을 수입하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경남의 한 조합장도 "농업계가 품목별 자조금 단체 등을 통해 계약재배 등 농산물 수급조절정책을 펴나가고 있는데 예상치못한 수입물량이 들어올 경우 가격안정을 위한 사전적 수급정책에 차질과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남에서 양파·마늘을 유통하는 장문철 합천유통(합천군 출자기관) 대표는 “농민의 소득률이 하락하는 환경에서 마늘·양파 등 소득 작목에 TRQ·할당관세가 남용되는 것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며 "철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저율관세할당(TRQ, Tariff Rate Quota)은 ‘국제법’에 근거해 세계무역기구(WTO)·자유무역협정(FTA)에서 정한 특정 품목 중 일정 물량에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이중관세 제도로 WTO TRQ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FTA TRQ는 개별 FTA 협정에서 정한 품목과 수량을 정한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4월 중 배추 170t을 매일 방출하고 양파 저율관세수입 물량 5000t, 대파 할당관세 3000t도 차질 없이 공급키로 했다. 1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배추가 판매되고 있다. 2024.04.1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4월 중 배추 170t을 매일 방출하고 양파 저율관세수입 물량 5000t, 대파 할당관세 3000t도 차질 없이 공급키로 했다. 1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배추가 판매되고 있다. 2024.04.12. [email protected]
할당관세는 ‘관세법’ 제71조에 근거해 일정 기간에 일정량의 수입품 기본 관세율을 더하거나 빼서 부과한다. 기본 세율의 40% 범위 내에서 가감하는 식으로 운영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농산물 할당관세와 TRQ의 효과에 선을 긋거나 당해품목(혹은 대체품목) 생산 농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려하는 신중론과 비판론도 있다"며 “최근 들어 할당관세나 TRQ가 재정당국이 상황 논리에 따라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는 물가 관리 방편 정도로 관행화된 듯하나 적어도 최종재 성격의 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이들 제도의 본래 취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운용해 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농축산물 수입업자에게 돌아가는 관세지원액이 2021년 1854억원에 불과했으나 2022년 5520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2023년 3934억원, 2024년의 경우 30~50%의 고관세 수입 과일에 대한 할당관세 대폭 확대로 사상 최대의 관세지원이 예상된다.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과일류 21개 품목과 대파 3000t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추가로 대파와 양배추, 당근, 배추, 포도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 결정을 내렸다.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5일 경남 남창원농협 농산물유통센터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수입과일.2025.02.05. sk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5일 경남 남창원농협 농산물유통센터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수입과일.2025.02.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7월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물가안정·생계비 경감’ 정책 과제에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계획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는 바나나·파인애플·아보카도·양배추 등 11개 농산물(연장), 배추·당근 2개 농산물(계속 적용), 무(신규 적용) 등 14개 신선 농산물 품목이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폭염과 가뭄 여파로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던 배추의 경우 한시적으로 할당관세(0%)가 적용되기도 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2021년 기준 22개 품목에 불과했던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은 현재 56개로 2배 넘게 증가했다"며 "대상 품목도 사료, 비료, 농약 등에서 돼지고기, 닭고기, 대파, 당근, 배추 등 국내 민감 품목까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관세를 낮춰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이 국내 물가안정에 효과적이지 않다. 나아가 업체별 할당관세 품목, 물량, 지원액 등의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현재로선 수입 농산물 할당관세 적용이 국내 농축산물 생산 기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영향분석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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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산물 할당관세 확대에…"피해는 오로지 농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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