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문형배, 과거 북침론과 유사 주장해…헌법재판관 사퇴하라"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블로그 글에서 '북침론'과 궤를 같이하는 주장이 발견됐다"며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헌법재판관에서 사퇴하라"고 말했다.

박수영 의원 측에 따르면 문 대행은 지난 2010년 9월 11일 자신의 블로그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한 후 글을 남겼다.

박 의원이 게시한 문 대행의 글에는 '16개국 출신 UN군 참전용사들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좋은 전쟁이란 낭만적 생각에 불과하다는 인류의 보편적인 깨달음을 몰랐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룬다면 완전한 통일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을까? 묘역을 떠나면서 내 머리를 떠나지 않는 단어는 평화였다'고 적혀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UN군 참전용사들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는지 정말로 모르는 것인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산주의 북한의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UN군이 왔다는 걸 다 안다"며 "아니면 가만 있었으면 평화롭게 공산화돼 있을 텐데 왜 왔냐고 비난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정말로 참전용사들이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 했다'고 믿고 있는 것인가"라며 "문 재판관의 이 글은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북침론'과 궤를 같이한다는 사실을 알고 쓴 글인가 모르고 쓴 글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통일을 위해 북침을 하고 그것을 돕기 위해 유엔군이 참전했다는 것인가,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는가"라고 했다.

박 의원은 "'머리를 떠나지 않는 단어가 평화'라고 썼는데 북한이 남침을 했는데 평화를 위해 아무런 저항도 반격도 하지 말고 바로 항복함으로써 평화를 지켰어야 한다고 믿는가"라고 전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숭고한 목숨을 바친 6·25전쟁 UN참전용사에 대한 모독을 사과하라"며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헌재 재판관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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