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기국회 오늘 소집…예산안, 부부별성 제도 등 쟁점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이시바 정권하에서 첫 정기국회가 24일에 소집됐다. 일본 정부·여당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이해를 얻으면서 새해 예산안 연내 통과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요미우리신문, NHK 등에 따르면 제217회 정기국회는 이날 오후 개회식을 시작으로 중참 양원 본회의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시정방침 연설 등이 진행된다. 이후 27~29일 각 당의 대표 질문이 중참 양원에서 실시된 뒤 예산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요미우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 심의, 기업·단체 헌금 처리,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 도입 여부 등 3가지를 정부·여당이 직면한 난제라고 짚었다.

정기국회 첫 시정방침 연설에서 이시바 총리는 소수 여당의 정권 운영에 대해 자민당과 공명당은 국민을 책임지는 '책임여당'이라며, 당파를 초월한 합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여야 당에서 숙의하고, 국민의 납득과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을 표명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야당의 이해를 얻으면서 지방 창생이나 방재 강화대책 등을 포함한 새해 예산안의 연도내 성립에 전력을 다할 방침으로, 여당은 이번 주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과 정책 책임자 간 회담을 별도로 실시해 예산안에 대한 의견 등을 수렴했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예산안 내용이 미흡하다며 각 당이 정밀조사를 벌여 경제정책과 교육지원 등에 맞추기 위해 수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중의원에서 과반수를 밑도는 여당은 야당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험난한 국회 운영을 요구받는 만큼 요미우리는 "예산 심의는 정부 여당에 첫 관문"이라고 지적하고 "여당은 예산안 찬성을 얻어내기 위해 국민민주, 일본유신회 양당과의 정책협의를 동시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집권 자민당은 국민민주당과는 '연봉 103만엔의 벽' 인상폭을 놓고 협상 중인데 지난해 12월 여당이 123만엔을 제시한 데 대해 178만엔을 주장하는 국민민주당이 반발하고 있어 협상이 정체되는 분위기다.

반면 일본유신회와는 교육 무상화 실현을 위한 실무자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양측은 무상화의 필요성에는 일치하고 있지만 도입 시기 등을 놓고 이견이 있다.

예산안은 어느 한쪽의 찬성을 얻지 않으면 중의원 통과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표결 전인 2월 중순에는 타협점을 포함한 협의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이 밖에 정기국회에서는 여야가 3월 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합의한 기업·단체 헌금 처리나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4월 이후에는 선택적 부부별성제도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지만, 자민당 내에서는 신중론이 뿌리 깊은 것과달리,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도입에 적극적이라 엇박자를 내고 있다

또 중대한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방지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 도입을 위한 관련 법안을 둘러싸고 주요 야당은 조기 통과에 긍정적이지만 헌법이 정한 통신의 비밀에도 관련된 문제 때문에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있다. 법안의 세부 내용을 놓고 여야가 맞붙는 국면도 예상된다.

정기국회 회기는 6월22일까지 150일간이며 여름에는 참의원 선거와 도쿄도의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초반부터 여야의 치열한 논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NHK가 보도했다.

자민당 간부는 "소수 여당의 국회 운영은 시종 가시밭길"이라고 요미우리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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