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미제사건 진범, 공소시효 1개월 전 구속기소…대검 우수사례

[서울=뉴시스]정예빈 수습 기자 = 피의자 인적사항을 밝히지 못해 '성명불상' 상태로 7년간 수사가 중단된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1개월 전에 진범을 특정해 피의자를 구속기소한 검사팀이 우수 수사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강릉지청 형사부(부장검사 문하경)의 사례를 포함한 형사사건 4건을 우수 수사사례로, 검사 3명을 우수 검사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강릉지청 형사부는 2015년 1월 식자재마트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속여 피해자로부터 192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인적사항을 밝히지 못해 7년간 '성명불상' 상태로 남아있었지만 강릉지청 형사부가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사용한 가명을 단서로 피의자를 A씨로 특정해 공소시효 완성 한달 전 A씨를 직접 체포·구속했다.

강릉지청 형사부는 A씨가 범행시 사용한 가명이 B씨인 점에 착안해 B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B씨의 전 남편이 A씨임을 확인했다.

이후 강릉지청 형사부는 피해자로부터 A씨가 범인임을 확인받았고 후속 수사를 통해 A씨가 사용한 휴대전화를 특정한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직접 체포하고 기소했다.

대검은 "강릉지청 형사부가 공소시효가 완성으로 암장될 뻔한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했다"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1만3000여건의 거래내역 분석 및 계좌추적 등을 통해 유사수신 피해금 8억원을 가로채고 수익을 배분한 법무법인 사무장 및 브로커를 구속기소한 부산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김상균)의 검사팀도 우수 수사사례에 선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법무법인 사무장과 브로커는 유사수신 총책 C씨가 거액의 범죄 피해금을 보유한 채 관련 수사를 두려워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불법 다단계 수사·형사고소 무마, 불법 다단계 바지사장 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C씨로부터 총 8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8억원이 유사수신 피해금임을 알면서도 C씨로부터 가로채 수익을 배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부산지검 형사제1부는 C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함께 기소했다. C씨는 바지사장에 대한 보상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유사수신 범죄수익 5억2000만원을 제3자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은 법무법인 사무장과 브로커가 구속기소된 데에 대해 "악질적인 법조비리를 엄단했다"며 "신속하고 충실한 수사로 수사청탁 명목 사기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신병을 확보해 추가 범죄수익 은닉 시도도 차단했다"고 밝혔다,

직접 수사를 통해불법의료업장 운영한 병원의 행정부장을 구속기소한 목포지청 형사제1부(부장검사 이윤희), 대출사기 등 범행의 전모를 밝혀 알선 브로커를 구속하고 차주들과 금융기관 임직원 5명을 기소한 전주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정보영)도 우수 수사사례로 꼽혔다.

아울러 대검은 1년 초과 미제 19건을 종국처분한 서울중앙지검 고아라 검사, 장기미제를 처리한 수원지검 김용휘 검사, 안양지청 오승은 검사를 우수 검사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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