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 철폐 속도 조절? 민간 전문가 심의 신설(종합)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새해 들어 규제 철폐안을 잇달아 내놓던 서울시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를 신설하며 속도 조절을 꾀하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23일 "공무원들과 시민의 규제 철폐 제안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철저하게 검토하고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민간 전문가 자문 기구가 가동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되는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는 경제, 민생, 안전, 건설 등 분야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다.

심의회 위원은 곽노성 연세대 글로벌인재대학 교수, 김진욱 ㈜건축사사무소 예지학 대표, 오균 서울연구원 원장, 윤명오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 교수, 이련주 전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최태진 현도종합건설㈜ 대표이사다.

이들은 즉각적인 철폐가 어렵거나 이견이 있는 안건을 심의하고 규제 철폐 필요성과 타 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종합적인 권고안을 제시한다. 안건별 주 심사위원이 지정되며 일대일로 전담 연구원을 배정한다.

심의회를 거친 권고안은 서울시장 참여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 상정된다.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는 규제 철폐 심사와 조정 역할을 하는 회의체로 서울시장, 민간전문가, 소관 실국장이 참여한다. 오세훈 시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총괄 심사와 조정이 이뤄진다.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원 위촉식은 23일 오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위촉식에 참석한 위원들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철폐와 관련해 집중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분야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토론 후에는 서울시 규제 철폐 추진 경과와 신산업 등 경제 분야 규제 철폐 계획, 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 역할과 심의회 지원 방안 등을 공유했다.

시는 지난 4일부터 오는 4월 12일까지 100일간 불필요한 규제를 제안 받는 집중신고제를 운영한다.

경제 활동을 제약하고 불편을 주는 규제를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신고하면 서울시 규제 소관 부서가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시는 전 부서와 직원을 대상으로 1월 한 달간 규제 폐지와 개선 방안을 발굴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연말 각 산업 분야별 경제 주체의 고충을 듣는 자리를 수차례 마련했는데 규제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얼마나 가로막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며 "서울시는 4월까지 100일간 시민 대상 규제 철폐 제안을 받고 있는데 기존 패러다임과 사고에 얽매여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심의회에서 사각지대를 보완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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