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 대행 국정 운영 매우 비정상…카톡 검열은 허위사실 유포"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현재 국정 운영이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을 거론하며 "국정 운영의 기본은 법을 지키는 것인데 권한 행사의 기준이 오락가락 멋대로"라며 "법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대행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들어 "그러면서도 또 본인에게 유리한 권한은 함부로 행사한다"며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경제가 지금 매우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경제 안정을 위한 조치는 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추경(추가경정예산)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끝까지 안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실질적으론 내란 소요 세력 옹호하고 지지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로 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국정 운영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다만 "저희로서는 최대한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다. 어떤 변화들이 더 나쁜 걸 만들어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도 매우 제한된 상황"이라며 "지금으로선 계속 인내하면서 최소한 법과 상식을 지키는 국정 운영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여당이 가짜뉴스 신고기구인 '민주파출소'를 두고 '카톡 검열'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카톡 검열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며 "검열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주권자들 판단에, 결정에 따라 작동하는데 그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는 기초 기본적 정보를 왜곡하면 타인의 주권에 대한 공화국의 기초 원리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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