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AI교과서, 공론화·검증 거쳐 도입돼야"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처리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울산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은 교육 현장의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검증을 거쳐 신중하게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부는 이미 올해는 원하는 학교만 자율적으로 채택하게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학교 현장의 우려와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교과서 지위를 확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자율적 도입을 통해 검증과 평가를 거친 후 지위 문제는 추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3분의 1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친 희망 학교에 시범 도입을 하고, 객관적 평가와 엄격한 검증을 통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를 법으로 정의하고, '지능 정보 기술을 활용한 전자책'은 교과서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비롯해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KBS 수신료 통합법 등 법안 3건에 재의를 요구했다. 최 권한대행이 법안 재의를 요구한 것은 1차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법에 이어 이번이 6번째다.

최 대행은 초중등교육법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이 법을 개정한 취지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 법안이 시행되면 AI 교과서 사용 문제를 넘어 학생들이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IoT),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둔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미래 준비, 국가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이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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