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해도 회사 작을수록 수혜자 줄어…10인↓ 사업장은 고작 3%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 상향 논의에 따라 정년이 65세까지 연장되더라도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만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수혜를 보는 비중은 약 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의무가입연령도 현재 59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고령자 고용 정책과 정년 연장: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보면 올해 65세까지 정년 연장을 단행할 경우 2029년까지 총 정년 연장 대상은 121만2556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정년 연장이 확실시되는 정년제 실시 사업장에 포함된 근로자 수는 전체의 38.8%에 불과한 47만914명에 머물렀다. 65세 정년 연장이 법적 의무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약 60%의 고용 근로자들은 정년 후 재고용 제도와 같은 기간제 근로자 형식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사업체별 규모로 보면 1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정년 연장 수혜 규모는 35만8766명으로 규모는 크지만, 정년제 실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고령 근로자는 1만1217명에 그쳤다. 즉, 정년 연장 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 근로자는 3.1% 수준인 셈이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정년 연장 대상자는 44만4213명으로 사업체 규모 중 가장 많았다. 하지만 정년제 실시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면 12만2838명으로 수혜 비중은 27.7%뿐이었다.

반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의 정년 연장 적용 대상자는 13만1337명으로 종사자 규모 중 가장 적었으나 정년제 실시업체에 근무하는 고령 근로자 8만2307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비중은 62.7%로 높은 수준이었다.

300인 이상 사업체 규모를 보면 2029년까지 정년제 대상자는 27만8240명으로 추계했다. 이 중 정년제 실시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면 25만4552명으로 추정돼 수혜 비중은 91.5%로 파악됐다. 정년 연장 시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들은 100인 이상 사업장에 집중될 것이라는 의미다.

산업별로 보면 전체 121만2556명 중 제조업이 33만3129명(27.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9만2759명(15.9%), 도매 및 소매업 11만4567명(9.4%) 순이었다. 정년제 실시 업체를 대상으로 보면 제조업이 15만6246명(33.2%)이었으며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4만7657명(10.1%)이 뒤를 이었다.

전체 정년 대상 규모에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5.9%, 도매 및 소매업 9.4%, 건설업 7.0%였지만, 정년제 실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8.7%, 도매 및 소매업 4.8%, 건설업 2.0% 등으로 낮아졌다. 정년 연장 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규모가 큰 산업에서의 정년제 실시율이 낮아 수혜 효과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공급 측면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고령자 일자리 산업으로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실제 2023년 60~64세 전체 취업자 중 9.1%, 65세 이상 전체 취업자 중 17.2%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 중이다. 2005년 이후 연평균 취업 증가율도 60~64세는 20.3%, 65세 이상은 29.5%로 높았다. 하지만 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제도 운영은 미미했다.

보고서는 "연금개혁으로 65세 정년 연장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정년 연장의 수혜에서 제외되는 61~65세 고령 근로자들은 국민연금 가입 의무 연령을 맞추기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며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고령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정책 발굴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 가입 의무 연령 확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정년제를 의무제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임의조항인 퇴직 후 계속고용제도의 의무화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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