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 거부권, 공교육·재정파탄…지원공포하라"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지역 교육단체인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는 16일 "정부와 교육부는 당장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을 공포하고 고교무상교육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비판한다"고 밝혔다.

또 "고교 무상교육에 더 이상 국가예산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가가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책임을 시도교육청으로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모든 국민에게 공평해야 할 공교육에서조차 지역 간 격차를 만들어 내고 전반적인 공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21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사용하겠다고 한다"며 "거부 말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AI 디지털교과서 한 달 구독료를 최소 5000원으로 가정했을 때 4년간 4조7255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며 "전기료, 디지털 기기, 충전 장비, 무선 인터넷, 인프라 구축·관리까지 고려하면 AI 디지털교과서 시행은 사기업에 예산을 퍼부어 교육재정 파탄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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