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민주당 하명수사 도구 전락한 공수처 해체해야"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한국판 게슈타포라는 우려를 현실로 만들었다"라며 공수처의 폐지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2019년 민주당의 일방적인 패스트트랙 입법 폭거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같은 당 김정재·송언석·이만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나 의원은 "당시 민주당은 군소정당과의 검은 거래로 준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법을 밀어붙였다"라며 "오로지 의석수라는 힘의 논리로 자행된 입법 독재였다. 국가적 비극의 서막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 합의 없이 수적 우위만으로 밀어붙인 공수처는 이제 정치수사의 괴물이 되어 법치주의를 짓밟고 있다"라며 "민주당의 하명수사 도구로 전락한 공수처는 한국판 게슈타포라는 우려를 현실로 만들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권력 기관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며 국가권력을 정치수사의 도구로 악용하는 이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공수처 해체 ▲오동운 공수처장 즉각 사퇴 ▲검찰의 공수처 불법행위 진상규명 수사 착수 등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내란사기선동 하명수사로 국정마비, 국론분열, 정권찬탈, 국헌문란을 획책하고, 영장발급·집행과정에 공수처, 경찰, 공조수사본부와 짬짜미 내통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헌법과 법에 규정된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적법한 수사기관인 경찰이 맡아 적법절차를 준수해 이행해야한다"라고도 덧붙였다.

나 의원 등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폐지에 대한 당내 공감대가 있나'라는 질문에 "오늘 의총에서 사실 공수처 관련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라면서도 "이러한 공수처를 그대로 두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헌정질서 법치주의에 도움 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두들 부정적인 생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같은 날 오후 항의 차원에서 공수처를 찾아 관계자를 면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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