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여, 의료대란 해결 위한 보건의료정상화특위 설치하자"

[서울=뉴시스]신재현 김경록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 여당에 보건의료정상화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입장을 냈다. 그간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수적"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물론이고 의료계와 환자 등 이해 당사자와 시민사회가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에 보건의료정상화특위를 설치해서 의료 인력 추계, 보건의료 정상화 방안, 더 나아가서는 의료개혁 방안까지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해서 법제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민의힘 거부권 대행이라도 될 작정인가"라고 반문했다.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고교무상 연장·AI교과서 자료규정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 의장은 "고교무상교육 일몰 연장이 종료되면 무상교육 예산은 고스란히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라며 "연간 2000억 원 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이 폐지됐고 올해 경제 전망이 좋지 않아서 추가 세수 감소까지 겹치면 시도교육청이 어떻게 감당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AI 교과서는 우리 아이들 디지털 의존도를 심화시켜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만 5세 조기입학과 같은 졸속행정을 또 강행하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국정협의회는 상호존중과 이해가 전제돼야 성사될 수 있다"라며 "거부권 대행으로 실패가 뻔한 정책마저 강행해서 교육의 질마저 떠안게 되면 그 책임마저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최 대행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추경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 총량 총지출에 변화가 없는데 어떤 효과가 있겠나.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긴급추경으로 소비 심폐소생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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