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상반기 내 예산 76% 집행…1조 규모 범용AI 개발 예타 추진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관련 분야 성장 견인을 위해 올 1분기 AI컴퓨팅인프라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1조원 규모의 범용인공지능 개발사업에도 착수한다. 특히 상반기에는 22조8000억원 규모의 부처 총 예산 중 76%를 집행할 방침이다. 민생 경기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13일 보고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AI주무부처로서 지난해 AI기본법 제정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낸다. AI기본법 하위 법령을 비롯해 고영향AI안전관리 기준, 딥페이크 워터마크 등의 후속제도를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1분기 내에는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연내에는 1조원 규모로 계획한 범용인공지능 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8100억원 규모의 AI전환(AX) 및 신산업 분야 기업 성장 지원 정책펀드를 지원한다. 또 AI에 대한 세액 지원도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인 첨단바이오와 양자과학 주도권 확보에도 속도를 낸다. 우선 국정 혼란으로 출범이 지연된 국가바이오위원회나 양자전략위원회 출범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목표다.


AI바이오 혁신전략 수립 및 공공바이오 파운드리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양자과학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에 돌입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R&D)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 국가 R&D 기술사업화 전략을 1분기 내 수립한다.

이와 함께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위해 관련 투자를 2027년까지 정부 R&D의 35%로 확대하고 신속·유연한 R&D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와 회계연도 일치 예외를 지속할 계획이다. 연구관리 효율화 등을 위한 ‘연구행정·서비스 선진화법’ 제정도 추진한다.


과학기술공동위원회 등 고위급 채널을 통해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기술안보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R&D 관련 법적·행정적 자문을 위한 전담조직도 신설할 예정이다. 외교부와 과학기술 국제협력촉진법 제정도 추진한다.

기초연구 분야의 경우 질적 전환 지원을 위해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2조9300억원)로 책정했다.

우수한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확보를 위해 연구생활장려금 등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특임연구원 제도도 신설한다. 또 1만2000여 명 규모의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청년 일자리를 확보할 방침이다. 고용부와 취업 연계형 재교육을 확대하고 교육부와는 첨단산업 분야 채용을 전제로 대학 정원 외 석사급 인재 양성(15억원 규모)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신에게 맞는 최적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를 고지하고 5G 요금과 LTE 요금을 통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탄통법 폐지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를 통한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도모할 방침이다.

케이블TV를 통한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지역채널커머스 방송’ 제도화도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디지털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 신종재난 대응 등을 위한 ‘디지털안전법’ 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지능화를 위해 AI가 위협정보를 분석하는 '사이버 스파이더'도 시행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리더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AI 3대 강국을 달성해 디지털 대전환을 주도하고, 단단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첨단기술에 대한 흔들림 없는 투자와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한편,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어려운 민생을 지원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