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단체 "등록금 인상, 재정 책임 학생에 떠넘기려는 것"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대학생 단체가 주요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결정을 규탄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인상은 대학 재정 책임을 학생에게 떠넘기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사립대학 40여 곳에서 2025년 학부 등록금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며 "서강대, 국민대 등이 인상을 확정했으며 다른 대학도 줄줄이 등록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등록금이 인상되면 연평균 31만원씩 학생들에게 부담이 돌아가게 된다"며 "사립대학 재정은 학교 법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등록금 인상은 등록금 동결이 아닌 정부의 대학 재정 방치 결과"라며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고 교육부에서는 등록금 인상을 막을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와 정부는 호소만 하지 말고, 등록금 인상 방지 정책 마련하라"며 "추가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말뿐인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은 사실상 방관과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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